📊 한국·글로벌 경제 브리핑 (2025.10.01)
🌐 글로벌
- 미국 : 예산안 처리 지연 → 셧다운 위험 고조,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 무역 : 글로벌 무역 불안 심화, 한국·일본 정상회담에서 공동 대응 합의.
- 중국 : 경기 둔화 우려 지속, 제조업 PMI 약세 흐름 이어짐.
🇰🇷 한국 경제
- 환율 : 원/달러 1,400원 근처, 외환스왑 체결 가능성 낮다는 정부 입장.
- 수출 : 9월 수출 반도체 호조로 증가 예상, 중고차 수출 급증이 충격 완충.
- 기업·금융 : 미래에셋 글로벌 AUM 450조 원 돌파.
- 리스크 :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로 정부 시스템 마비, 사이버 보안 위기 경보 상향.
🏘 부동산
- 정부·여당,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 개선·폐지 검토.
- 2025년 상업용 부동산은 공급 감소 전환 전망, 과잉공급 우려 완화 기대.
📈 금융지표 (전일 기준)
- 코스닥 : 846.7pt (+1.38 %)
- 나스닥 Korea Index : 1,491pt (+2.5 %)
- 한국 기준금리 : 2.50 %
- 원/달러 환율 : 약 1,400원
오늘의 공부
작년 9월보다도 판매액이 줄었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수 경기가 꺾인 이유도 한 몫 하지 않았을까 싶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부동산 정책, 수요억제 기조 벗어나야"
"수요 있어야 공급 늘고 가격안정
DSR·LTV 대출규제 정상화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은 수요를 늘리는 것입니다.”
김 회장은 세제와 금융의 정상화를 ‘키’로 꼽았다. 그는 “거주용 자가 외에 임대 수익용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은 세금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세 수익을 위해 구매한 오피스텔 등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수요자의 구매력이 높아지면 주택 공급도 뒤따라 늘어난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용어에 대해서 정리하기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 Service Ratio)
- 의미 : 개인의 연소득 대비 모든 부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공식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연간 소득) × 100
- 예시 : 연소득 6,000만 원인 사람이 1년에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 원이면 →
DSR = 2,400 ÷ 6,000 × 100 = 40% - 의도 :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제한 →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 규제 수준(한국) : 현재 차주 단위 DSR 40% 적용이 일반적(다주택자·투기지역 등은 더 엄격).
📌 담보인정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
- 의미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
- 공식 :LTV= 대출금액 ÷ 담보가치(주택가격) × 100
- 예시 : 시가 5억 원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3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준다면 →
LTV = 3.5억 ÷ 5억 × 100 = 70% - 의도 : 담보가치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방지 → 금융기관 리스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 규제 수준(한국) : 지역·주택 가격·차주 조건 등에 따라 40~70% 범위에서 적용(청년·신혼부부 등은 완화 혜택).
美 연방정부, 30일(현지시간) 자정 이후 셧다운 들어가나
예산안 합의 실패로 셧다운 위기
공화당, 민주당에 강력 공세…“옳은 일 하라”
민주당,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연장 요구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는 30일(현지시간) 자정 이후 셧다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치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정신을 차리고 옳은 일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이상 뉴욕)가 최소 7주간 정부 운영을 보장하는 임시 예산안(CR) 처리와 맞바꿔 정책 요구를 내걸었다며 “스스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셧다운(Shutdown) 이란?
-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의회가 예산안(정부 지출 법안) 을 통과시켜야 공무원 급여·정부 운영비용 등을 집행할 수 있어요.
- 만약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지출이 중단되어 일부 연방정부 기능이 정지됩니다.
- 이걸 정부 셧다운(Government Shutdown) 이라고 부릅니다.
📌 셧다운 발생 시 영향
- 공무원 :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은 강제로 무급 휴직.
- 서비스 : 국립공원·박물관 폐쇄, 행정 서비스(비자 발급·연구 지원 등) 지연.
- 경제 : 소비·투자심리 위축, 금융시장 불안 심화.
- 정치 :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부각, 대통령·의회의 책임 공방.
📌 왜 지금(2025.10)에 셧다운 위험이 고조될까?
- 예산안 처리 지연
- 미 의회(상원·하원)가 내년 회계연도(2026년) 지출 법안 합의에 실패하고 있음.
- 특히 재정적자·국방비·복지예산 축소 여부 등에서 공화·민주 간 이견이 큼.
- 재정적자 확대
-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가 이미 GDP 대비 120% 이상으로 높아진 상황.
- 재정 지출 축소 압력이 커서 협상이 더 어려워짐.
- 정치적 갈등 심화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양보하지 않는 상황 → 정치적 셈법으로 타협 지연.
✅ 정리하면,
셧다운은 “정부 예산안 미통과 → 연방정부 일부 기능 정지”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은 예산 협상이 교착상태라서 정부 운영이 실제로 멈출 수 있다는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